정부가 23일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데 대해 진보진영에선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보수야권에선 "불통과 독선"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언으로만 끝났던 그간의 남북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한반도에 불러오는 평화의 바람을 결코 다시는 되돌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고육지책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준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완전히 제거되고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올바른 조치로 환영한다"면서 "이제 국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당연하다"며 국회를 향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의결로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정부의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경도돼 국회와의 협치마저 포기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며 향후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법제처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따라 정부는 비준을 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된 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하기 전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을 거둬들이고 일괄 처리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 선언은 직접 비준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직접 비준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불필요한 정쟁에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상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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