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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채용비리 박원순 '발목'…3기시정 위기돌파 시험대

감사원 감사 청구에도 야3당 국정조사 전방위 압박
핵심정책 '비정규직 정규직화'…비리 확인되면 치명상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8-10-23 15:17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시 3기 시정을 당당하게 시작한 박원순 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다. 야당이 이 문제를 현 정권의 구조적 비리로 지목하고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박 시장의 시정 운영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박 시장으로서는 이번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향후 정치행보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선섭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고, 서울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받겠다"며 감사원 감사를 공식 청구했다.

한국당은 서울시 산하인 교통공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박 시장에게 책임을 물으며 정조준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도대체 왜 거기 앉아있는지 모르겠다"고 강력 비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행안위 국감에서 "교통공사 비리의 모든 책임은 박 시장에게 있다"며 "박 시장의 친노동, 친민주노총, 보궐선거 공신자들에 대한 자리 챙기기 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청소, 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시작한 박 시장의 대표 정책이자,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다. 야권의 주장대로 감사원 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면 박 시장과 정부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박 시장도 이번 사태를 단순한 야당의 정치공세로 보지 않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해 3월 서울시 정규직 전환 인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며 "모두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친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기존의 공채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의 파상공세에 "비리가 드러난다면 철저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가 무임승차로 비난받는 것을 경계하며 돌파구를 찾고자 애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2017.5.12/뉴스1

채용비리 의혹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지며 처음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노조가 합작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국토교통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채용비리 의혹이 블랙홀이 되면서 다른 이슈를 모두 집어삼켰다. 

급기야 야 3당은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제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은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 감사가 아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국정조사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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