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민경석 기자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은 '포스트 국감'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여당은 '민생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고용세습' 공세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국감 기간에 '생활적폐'를 청산하고 민생에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반면 보수야당을 비롯한 야권은 '고용세습' 의혹 총공세에 나서며 '야권공조'를 형성, 대여 압박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이 내일 발표된다. 고용, 투자, 민생, 지역경제 등 취약한 측면을 보완하고 활기를 다시 되찾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내년 상반기엔 투자 고용이 더 활력을 되찾게 해야 한다"고 당도 정부 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게 보조를 맞출 것을 강조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당정청 협의를 통해 논의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오는 25일 발표를 앞두고 있고 관련법 정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갈등으로 떠오른 '카카오 카풀'과 관련해서도 당 차원의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당정협의를 진행하며 연착륙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감 기간 이후 민주당은 이처럼 민생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기 위해 대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권은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포스트 국감 국면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전날(22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쥐었다.

정의당도 뒤늦게 국정조사 촉구에 동참하겠단 뜻을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여기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더 얹어 총체적인 국정감사를 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하며 보수 야당과의 차별화를 꿰했다.

결국 야4당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국조를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포스트 국감' 정국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추후 예산 정국을 앞두고 야권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선 마냥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홍 원내대표도 "채용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라면서 "국감 이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결정지을 시점을 국감 이후로 넘겼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참여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소수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선 이들마저 등을 돌린다면 예산 정국을 돌파해 갈 동력이 없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국정조사 요구를 둘러싸고 있는 야4당의 속내가 저마가 각각 다르기에 포스트 국감 정국에서도 국정조사 카드가 지속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평가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당장 정의당이 권성동·염동열 한국당 인사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까지 함께 진행하자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야당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관영 바른비래당 원내대표는 "국조 요구서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사안' 전반으로 명시돼 있고 그 대상 기관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정의당 주장대로 강원랜드 등의 사례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뜬금없이 강원랜드 채용을 들고 나온 데 대해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정의당은) 입장을 분명히 하라"면서 "성격도 내용도 전혀 엉뚱한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들고 나온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 야권 공조의 진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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