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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순방, 교황 방북의지 확인 성과" vs "北만 대변"(종합)

민주 "국제사회 역할 확대" 바른미래 "노력 빛나…한계 극복해야"
한국 "대북제재 이완 인상 심어…제재 통한 北비핵화 주도 필요"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나혜윤 기자, 이형진 기자 | 2018-10-21 17:31 송고 | 2018-10-21 20:49 최종수정
7박 9일간의 유럽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8.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7박 9일간의 유럽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8.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 정치권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 등을 두고 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혹평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로 가는 도정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뚜렷이 각인시켰다"며 "북미 간의 조정자 역할을 뛰어넘어 교착 국면을 문 대통령의 역할을 국제사회로 확대시킨 계기가 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교황의 방북 수락을 이끌어낸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다.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종교를 허용하는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서도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 영구적 평화를 더욱 빨리 정착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데 정서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는 것"이라며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의사 확인은 정신적 영향력 측면에서 서방세계의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좌우할 정서적 모멘텀이 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한계점 극복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은 빛이 났으나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의 사도'인 교황이 '동토의 땅'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커진 점도 주목한다"면서도 "유럽은 북핵만큼이나 북한의 인권 상황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유럽 순방 평가가 아전인수식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유럽방문에서 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효과가 없었고, 우리나라가 북한 입장을 대변해서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이완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인상만 심어줬다"고 혹평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유럽 정상들과 만남, 아셈(ASEM,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을 통해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도 이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비핵화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북핵의 직접 당사자로서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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