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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검증이 불편한 北, 북미 실무협상 대신 고위급회담 직행?

약 열흘 뒤 북미 고위급 회담 가능성
'스몰딜' 꺼리는 北의도 반영된 듯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8-10-21 14:10 송고 | 2018-10-21 20:51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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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실무협상 개최 일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조만간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실무협상을 지연하고 있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빅딜'을 원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방송(VOA)에 "우리가 일주일 반쯤 뒤에 나와 북한 쪽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약 열흘 뒤 북미 간 고위급 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때 비핵화에 대한 또 하나의 큰 진전을 만들 진정한 기회가 있게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만약 폼페이오 장관의 제안이 북측이 응한다면 이달 말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비핵화 실행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협상 없이 곧바로 고위급 회담이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동안 미국 측은 비핵화 실무협상 개최에 대한 의지를 비교적 강력하게 드러냈었다.

북미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의 풍계리 핵시설 사찰 수용 등 '검증'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하나다.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7월 3차 방북 당시 북미 양측은 비핵화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했으나 양측 간 입장차 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비건 대표가 동행함에 따라 기대를 모았던 북한에서의 북미 실무진 간 첫 접촉 역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부재로 무산됐다.

같은 자리에서 북미 간 고위급 차원에서 양측 간 실무그룹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여전히 후속 일정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

결국 북미 간 실무협상을 두고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 불편한 부분인 '검증' '사찰' 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에 실무협상이 개최된다면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단 초청 범위,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또한 실무협상 지연술을 통해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스몰딜'을 피하려 할 수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21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때부터 논의된 실무협상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실무협상을 통해 논의하기보다 조속히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빅딜'을 하려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위급 회담과 별도로 북미 간 실무협상 역시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전망한다. 북미 간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와 접촉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이날 미국을 방문하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의 만남은) 시간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단계는 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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