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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청문회' 된 고용부 국감…최저임금 집중포화(종합)

[국감초점]소득주도성장 공방 속 野, 홍 전 수석에 질문 집중
대한항공 갑질·삼성 이산화탄소 유출 등도 도마 위에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한재준 기자 | 2018-10-11 21:24 송고 | 2018-10-11 21:25 최종수정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과 관련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질타하는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오후가 되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에 대한 질문은 거의 사라질 정도였다.

야권은 홍 전 수석에게 "대한민국 경제 정책에서 손을 떼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 대학에 가서 공부 좀 더하시라" 등의 원색적인 공격도 서슴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감정섞인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오전 질의에서는 특정 사안에 쏠리지 않고 비교적 균형잡힌 주제를 놓고 국감이 이뤄진 반면, 오후 질의부터는 홍 전 수석과 최저임금 정책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난타전이 펼쳐졌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잘못 지은 보약'에 비유하며 홍 전 수석에게 잘못된 처방을 내린 '돌팔이 의사'라는 표현으로 써가며 노골적 비난을 가했다.

강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는 마치 유아한테 녹용·인삼 때려넣은 보약을 먹여서 체질이 견디질 못하는 것과 같다"며 "홍 수석께선 거짓말 하지 마시라. 빨리 속도조절하고 최저임금 인상률 조절하고 저지른 문제를 수습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요즘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분들께 가서 '제가 최저임금 인상시킨 수석이었는데'하고 물어 보시라"면서 "저 같으면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릴 거다. 더 늦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참지 못한 듯 자극적인 발언으로 홍 전 수석을 공격했다. 그는 "참고인(홍 전 수석)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에 손을 떼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 맡고 계신 직책도 사임하시고 대학에 가서 공부 좀 더 하시라"고 말했다.

반면 홍 전 수석과 야권은 소득주도성장 '방어'에 집중했다. 

홍 수석은 "우리 경제는 수십년간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상당히 불균형한 구조를 가졌고 이로 인해 생산물 시장이나 노동시장에서 여러 불균형이 생겨 더 이상의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편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비전을 가진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해명했다.

또 "수출주도성장을 해오면서 대기업 수출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이 막혀 있으며 그로 인해 가계의 소득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을 해결해야 더 높은 수준의 경제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1년 반 만에 겪고있는 최저임금, 고용률 저하 문제 등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의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고성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경제정책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는 9개월 밖에 안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많단 지적은 우리 국민에게 경제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홍 전 수석이 동의를 표하며 사이좋게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야권인 강효상 의원이 질의에 끼어들었다.

김 의원은 이에 강 의원에게 "뭐하는 짓이냐, 지금 질의하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강 의원도 "어디서 호통이야"라고 맞받아쳤다. 

홍 전 수석이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정책을 국민들에게 '실험했다'는 색다른 비판도 등장했다.

강효상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모델을 세계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학계의 자료로만 접했다면, 자영업자가 많고 수출주도경제인 우리 경제에 제대로 작동하는 지 한국의 작은 경제나 부산 등에 먼저 검증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적용할 때에는 검증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르모트(실험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원래 정책에서 의도한 것에서 벗어난 부작용"이라고 한 홍 전 수석에게 "그래서 홍 전 수석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일침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국정감사에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이 외에 대한항공·아시아나 갑질 논란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사건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이 국감장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달 4일 경기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하청업체 직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거듭 사죄를 표했다. 박 부사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 신분으로 직접 참석했다.

박 부사장은 "이 자리를 빌려 이산화탄소 유출사고와 관련해 사상자와 가족분,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삼성전자가 중대재해에조차 정식소방대가 아닌 자체소방대를 이용해 초기 대응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안전점검과 대피체계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직원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달 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직접 확인했다.

또 대한항공 갑질 근절을 요구하며 시작한 집회 주도자에 대해 보복성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icef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