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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강정마을 방문·국제관함식 약될까 독될까

"갈등 해소 단초"VS"또 다른 갈등 요인 야기"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8-10-11 19:19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마을회, 원희룡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News1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11년간 논란이 이어진 서귀포 강정마을에서 개최된 국제관함식과 문재인 대통령 방문의 평가가 엇갈린다.

갈등 해소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또 다른 갈등 요인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국제관함식은 1998년 건군 50주년을 기념해 진해와 부산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10년에 한 번씩 열린다. 제2회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 부지로 강정이 결정된 2007년 다음해인 2008년 부산에서 개최됐다.

공교롭게도 10년 주기로 열리는 국제관함식과 제주해군기지 갈등의 역사가 맞물린다.

해군기지는 1993년 국방부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돼 2002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으로 추진됐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2007년 4월 서귀포시 강정마을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하는 강정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섰고 지금까지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와 강정마을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은 강정이 해군기지 부지로 결정된 참여정부의 주요인사다.

강정마을에서는 사법 처분을 받은 주민 특별사면과 공동체회복사업 지원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기지 찬반 갈등을 겪은 강정마을에서 주민과 원희룡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2018.10.11/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696명이 연행돼 이 가운데 구속 30명, 불구속 450명, 약식기소 127명, 즉심청구 4명 등 611명은 기소됐다.

611명 중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등 463명이 형사 처분을 받았다. 부과된 벌금은 약 3억원에 달한다.

15명은 무죄가 선고됐고 선거유예, 공소기각, 형 면제 등 기타 종료는 22명이다.

다만 반대주민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마을을 지키려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며 특별사면에 개의치않는다는 입장이다.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등 39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9360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비는 5787억원이다.

이날 대통령과 주민이 만난 강정커뮤니티센터는 공동체회복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실현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통령을 만난 주민들은 "주민들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반면 관함식 개최가 마을을 또 한번 찬반 갈등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도 있다.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놓고 11년만에 주민들이 다시 찬반으로 나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강동균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회장이 11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인근 사거리에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2018.10.11./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강정마을회가 지난 6월28일 관함식 개최를 놓고 주민투표한 결과, 찬성이 85.7%(449명)로 과반수를 넘었다. 반대 13.8%(62명), 기권 0.4%(2명)다. 해군기지 반대주민들은 이 투표에 불참했다.

이날 주민 간담회에도 반대 주민들은 불참했다.

반대 주민과 단체들은 오전부터 해군기지 정문에서 관함식과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반대측이 해군기지 정문에서 마을 안쪽으로 행진하려하자 경찰이 가로막아 장시간 대치하고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 일부는 카약을 타고 해상에 나가 반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반대 주민도 간담회 참석을 제안했지만 들러리가 되기 싫고 관함식이 아니라 다른 기회를 이용해달라고 거절했다"며 "해군기지 11년의 아픔을 꼭 관함식을 통해서만 (해결)해야하느냐"고 따졌다.




k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