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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뭐하는 짓"vs"어디서 호통"…소득주도성장 놓고 '고성'

김태년 "최저임금 인상 상용직 증가, 임금도 올라"
강효상 "주가 떨어지고 성장 전망마저 하향"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10-11 17:48 송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다 급기야 고성까지 주고받는 구태를 연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경제정책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는 9개월 밖에 안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많다는 지적은 우리 국민에게 경제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홍 위원장의 답변을 두둔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아직 없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현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 일용직이 줄어 전체 일자리는 줄었지만 상용직은 증가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예년에 비해 2배 정도 올라가고 있다"고 소득주도성장을 옹호 했다.

김 의원의 '부드러운' 질의를 받아 홍 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조건을 설명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앞선 질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질타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에 끼어들자 김 의원은 "뭐하는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도 "어디서 호통이냐"고 받아쳤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동안 고성이 계속되자 위원장인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 두 의원을 중재하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적용할 때에는 검증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르모트(실험체)가 아니다"며 "요즘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시가총액이 사라지고 실업률·고용률 또 경제성장 전망치마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하향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모델을 세계노동기구(ILO)와 OECD 등 학계의 자료로만 접했다면, 자영업자가 많고 수출주도경제인 우리 경제에 제대로 작동하는 지 한국의 작은 경제나 부산 등에 먼저 검증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hanant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