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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최종구 "암호화폐·ICO 불확실 여전…피해 심각"

전재수 의원 "블록체인 발전 위해 ICO 허용해야"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8-10-11 15:06 송고 | 2018-10-11 17:31 최종수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암호화폐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암호화폐 취급업자(거래사이트)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이 반드시 동일시하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어준선 코인플러그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어 회장은 "금융당국 중재와 은행의 실명계좌 제공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며 "지난 6월 은행과 합의하고 계좌를 받기로 했지만, 당국의 3차 가이드라인 발표 후 협의를 거부하고 연락도 안 받는다"고 토로했다.

어 회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서 권고한 대로 업계가 자율 규제안을 만들어서 도입했는데 금융위는 후속조치 등 없이 손을 놓고 있다"며 "그새 은행들은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우려에 (계좌 발급을 멈추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과 거래사이트, 채굴기업, ICO는 모두 결합됐다고 본다"며 ICO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ICO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피해가 심각하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ICO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금지하는 곳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코인플러그 사안(신규계좌 발급 중단) 등은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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