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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해제 발언 해프닝에 "韓, 승인없이 못해" 응수…왜?

"대북 제재 완화 韓 정부에 경고 담긴 듯"
트럼프 개인 성향이라는 해석도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8-10-11 11:49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주 이리에서 열린 정치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미국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해프닝'에 즉각 반응했다.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해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독자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전날(10일) 강경화 장관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이 발단이 됐다.

강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대되자 결국 이를 정정했다.

외교부도 관련 발언이 나온 이후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 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나갈 사안"이라고 해명했었다.

강 장관이 같은 날 국감에서 대북제재 해제가 있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관심은 5·24 조치 해제 발언에 쏠렸다.

이는 남북 경협 사업에 의지를 보이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별도로 독자 재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됐기 때문이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언론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를 공론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언급은 우리 정부에 보내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가 포함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통상 다른 국가를 지칭했을 때 '승인'이라는 표현 보다는 동의(agreement)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만약 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다면 한국에 주는 강한 경고로 볼 수 있다"며 "무엇인가를 '위반' 했을 때 징벌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북 제재 유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강하게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남북 경협 사업들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최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한 거부감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미국 정부가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한국의 속도 조절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승인' 발언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시선도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비춰봤을 때 개인적 성향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북제재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