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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풍계리 사찰 '3대 쟁점'은? '신고, 현장 활동, 상시 방문'

IAEA의 사찰 기준이 곧 쟁점…NPT 탈퇴국 北에 적용 쉽지 않을 듯
'빅딜'과 국제 사회 여론 직면할 北고민이 변수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8-10-11 07:00 송고 | 2018-10-11 22:19 최종수정
지난 5월 24일 진행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 장면. 사진은 지휘소와 건설노동자 막사가 폭파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018.5.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북미 협상의 합의사항으로 이행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공개 사찰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3가지 쟁점은 과거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진행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찰'의 방식을 정의했다. 그가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사찰에는 반드시 △어떤 핵물질을 사용했으며 어떤 설계의 핵무기와 부품을 실험했는지 등 이곳에서 행해진 모든 실험에 관한 '완전한 신고(full declaration on all tests)' △핵실험장 내에서의 시료 채취 등 현장활동 보장 △추가 조사를 위한 상시적 재방문 허용이 포함돼야 한다.

다시 말해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의 주요 쟁점은 '사전 신고, 현장 활동, 상시 방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IAEA가 공식적으로 정한 사찰의 방식에는 3가지가 있다. '임시사찰', '통상사찰(일반사찰)', '특별사찰'로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임시사찰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 IAEA에 신고한 핵시설과 핵물질 보유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다. 신고 내용과 실제 현황을 대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사찰은 핵물질과 핵시설의 변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임시사찰 후 나온 결과를 핵물질 현황으로 간주해 감시 카메라와 검측 장비를 해당 회원국의 핵시설에 설치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특별사찰은 임시, 통상사찰이 진행된 뒤에도 의혹이 제기될 경우 진행하는 것으로 IAEA가 해당 회원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IAEA의 사찰 방식은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이 제시한 사찰의 정의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쟁점 사항은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모두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 조치에 대해 '자발적'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재사용 가능 등의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특히 '완전한 신고'의 경우 북한의 입장에선 그간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안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용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쟁점인 '핵실험장 내에서의 시료 채취 등 현장활동 보장'도 관철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쟁점의 구체 내용인 '핵 과학자 등 실제 핵실험장에서 근무한 전문 인력에 대한 대면 조사와 시료 채취 및 핵실험에 사용된 도구 확인'이 핵심 쟁점이 될 소지가 크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구체적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꺼리는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IAEA의 기준을 다시 제시할 경우 "진정성을 의심한다"는 취지의 반발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북한이 2003년 NPT를 탈퇴한 만큼 IAEA의 기준 적용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낼 가능성도 높다. 북한이 미국의 단독 사찰단 구성을 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내용이 향후 다른 시설로 이어질 사찰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북한은 사찰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치열한 협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빅딜'을 위해 어느 수준까지 사찰을 감내할지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첨예한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자칫 상세한 핵사찰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국제사회의 압박을 다시 받을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seojib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