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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남북 국회회담, 성사 가능성은?

회담 성사시 남북 협력 사업 뒷받침 기대
보수 진영 설득 '과제'…국회도 후속조치 착수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8-09-23 15:00 송고
2박3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박3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11년만에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른 시일 내에 남북 국회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실제 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인다.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해찬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와 국회가 연내에 국회회담을 하자고 했다"며 "김 상임위원장도 검토하고 상의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정동영 대표도 같은 날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남쪽의 100명, 북쪽의 100명이 평양에서 1차로 남북 국회회담을 열어서 통일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하고, 국회 차원에서 교류협력 활성화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한에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으로 '최고인민회의'가 있다. 김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장 급이지만 북한은 사실상 당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로, '최고인민회의'는 국회와 그 역할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남북 국회회담이 성사되면 입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정미 대표는 라디오에서 "판문점선언을 두 입법부가 함께 결의하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역할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한다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 데 큰 디딤돌을 놓는 그런 회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평양남북정상회담을 특별수행한 3당 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의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News1 김명섭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평양남북정상회담을 특별수행한 3당 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의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도 후속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장실은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북한과 실무논의를 하기 위한 특사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 국회회담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방북에 불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남북 국회회담 역시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범진보와 범보수 진영이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범진보 진영의 의지로 회담이 이뤄진다해도 범보수 진영이 불참하는 '반쪽짜리' 회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백령도 등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는 고사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말한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고 말았다"며 비판했다.

이 때문에 문 의장과 범진보 진영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남북은 지난 1985년 4월 처음으로 국회회담을 논의하고 같은 해 7월 첫 예비접촉을 갖는 등 의지를 보였으나 의제를 둘러싼 이견 등을 이유로 불발된 바 있다. 

이후에도 남북은 꾸준히 국회회담의 의지를 보였으나, 번번히 무산돼, 단 한 차례도 실질적인 회담을 갖지는 못했다.



mave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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