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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中의 '美에 70억달러 관세 부과 요청' 검토 예정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18-09-22 10:48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세계무역기구(WTO)가 21일(현지시간) 미국산 수입품에 70억달러 이상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중국의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5년간 이어져 온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에 대한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은 앞서 이달 초 이번 WTO 특별회의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70억4000만달러(약 7조8600억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12월 미국이 수출국에 불리한 '제로잉' 방식으로 중국산 전자제품과 금속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제로잉' 방식이란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는 반영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후 지난해 WTO는 중국의 손을 들어주며 WTO에 지난달 22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미국은 시한까지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WTO 규정에 따르면, 패소한 국가가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소한 국가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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