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 화천군 구운리 백적산에서 실종됐던 박모씨(48·서울)등 3명이 인명구조견 마루에 의해 발견돼 구조되고 있고 있는 모습.(강원소방본부 제공) 2017.8.28/뉴스1 © News1 김경석 인턴기자

각종 재난과 산악사고 등 사고현장에서 실종자의 수색 등에 나서는 인명구조견 구조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경찰인력 출동 뒤 구조견이 '뒷북출동'하는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인명구조견 출동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출동대비 구조율은 4.5%에 그쳤다. 이는 2013년 출동대비 구조율은 12.5%에서 크게 낮아진 것이다.  5년간 인명구조견의 평균 구조율은 6%에 불과했다.  

인명구조견은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라 각 지방 소속 소방본부에서 관할한다. 시·도 본부장 명령에 따라 산악실종사고, 붕괴매몰사고 등 본연의 수색임무에 한해 소속 구조견들이 현장에 투입된다. '2017년 인명구조견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명구조견은 현재 중앙 7두, 서울 3두, 부산 3두, 경기 3두, 강원 3두, 전남 3두, 경북 3두 등 전국 45두를 운용 중이다. 오는 2024년까지 구조견을 63두로 확충할 계획이다.

119구조본부에서 인명구조견을 양성하기 위해 한해 평균 약 2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인명구조견의 구조율을 감안하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방청은 이처럼 구조율이 조저한 이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 인명구조견이 즉시 투입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소방 인력이 최대한 구조를 실시하고, 실종의 경우 경찰 등의 인력도 동원된 이후 마지막에서야 소방 인명구조견이 투입된다는 것이다.또한 지역 소방본부별로 인명구조견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명구조견은 현재 중앙,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8개 시·도에서 운용하고 충북, 충남, 전북, 광주,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의 9개 시·도는 인명구조견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은 2017년 기준 사고 출동건수가 3만1815건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견을 지금까지 운용하지 않고 있다. 소방청은 지역소방본부에서 인명구조견에 대한 별도 보급 요청을 하지 않는 등 본부별 인명구조견의 시급성, 필요성 인식이 다르다고 했다. 

정인화 의원은 "각 소방본부에서 운용중인 인명구조견은 실상 구조율도 낮고 소방본부별로 중요성의 인식이 다른 탓에 운용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라며 "산악 등의 레저 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추세에 관련 재난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인명구조견이 실효성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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