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올로 사보나 이탈리아 유럽연합(EU) 담당장관.©로이터=News1

이탈리아의 새 포퓰리스트 정부가 유럽중앙은행(ECB)의 보증을 이용해 국가부채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자고 주창했다. 

파올로 사보나 유럽연합(EU) 담당 장관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지고있는 총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밑도는 수준으로 줄이기를 원한다며 이같은 방안을 19일 EU 집행위원회에게 제출했다. 이 안은 전일 부처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공개됐다.사보나 장관은 "공식 금리를 적용해 상환기한을 초장기로 연장하는 계획"을 토대로 각국 공공부문의 부채 수준을 EU가 설정한 한도인 60% 아래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사보나 장관은 이러한 정부부채 감축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ECB가 보증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신 각국 정부는 정기 상환금을 1회 이상 미납할 경우 ECB에 미래 세금수입 또는 특정 공공자산을 담보로 제출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수준은 GDP 대비 약 132%로, 유로존 내에서는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게다가 지난 6월 정권을 잡은 포퓰리스트 연정은 내년에 지출을 확대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출 확대안이 실행될 경우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EU 집행위원회가 설정한 목표 수준을 초과할 수도 있다.당초 사보나 장관은 현 이탈리아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던 시기 경제장관으로 지명됐던 인물이다. 그러나 당시 재임 중이던 세르지오 마타렐라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명이 철회된 바 있다. 유럽통합에 평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온 탓이다.

사보나 장관은 유로존의 연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더 강한 보장이 필요하다며 "국채가 상환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 예금만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 로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ranc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