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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부촌 거주 금통위원들 중립적 결정 못 해"

"금리 올리면 집값 하락…중립적 결정 기대 어려워"
"노동자·농민·자영업자 대변할 금통위원 필요"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8-09-14 15:20 송고
김종훈 민중당 의원. 2018.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부유층 주거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중립적인 금리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통위원들은 강남·서초·용산 등 부유층들이 사는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은 최근 집값 상승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지역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 제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해야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내려가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라며 "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를 중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통위원별 국내 주택소유 현황. (김종훈 의원실 제공) © News1

김 의원은 금통위의 구성도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행제도에서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총재 추천 인사 △기획재정부 추천 인사 △금융위원회 추천 인사 △은행연합회 추천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인사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기업을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은행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 추천 인사가 들어가 있다"면서 "이에 반해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농민·자영업자는 들어가 있지 않아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재의 금통위 구성은 부자 편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고 그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고 있다"며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등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금통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