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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참여정부땐 전세계 부동산 과열…지금과 달라"

"盧-文정부 정책 달라…공급정책 '방아쇠' 될 수도"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8-09-14 14:42 송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및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지금 세계 부동산 시장은 지금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하강국면"이라며 "2006년 참여정부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06년 당시는) 세계 모든 나라의 부동자금이 넘쳐서 그것이 전부 부동산으로 갈 때"라며 "기업들이 곧 실물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기업들이 저축하고, 그 돈을 가계가 빌려 부동산에 투자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곳곳에서 돈의 흐름이 역전됐던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해명에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유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와 현 대책이 내용은 물론 국·내외적 배경까지 달랐음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종부세 중심의 참여정부 부동산대책도 실패했다는 평이 중론이라는 지적에 "다른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 미국 뉴욕이나 영국, 인도 특정 지역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 가격이 오른 것은 실패지만 상대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다"며 "지금은 우리나라만 오른다. 이건 완벽한 실패"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는 산업 정책 등을 통해 경기가 상당히 좋아져 안정적이거나 내려가는 추센데 우린 부동자금이 여전히 넘친다"며 "넘치는 부동자금이 산업 쪽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이나 투기 시장을 향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는 산업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했다. 한미 FTA체결도 이와 무관치 않다"며 "당시 주식시장도 참여정부 시작때는 600정도였지만 마칠때는 2000이 넘어 주가가 3배 이상 뛰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양상이 아니다"라며 "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산업쪽으로 가는 돈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돈길은 막혀있고 규제, 특히 대출과 조세에서 플러스 알파로 (주택) 공급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때는 보유과세를 올리면서 거래과세는 낮추려고 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만 좀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결국 손도 못대고 종합부동산세만 올렸는데 지금은 아예 거래세 등 관련 세를 낮추는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팔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라며 "양도소득세의 감면 기간이 도래할때까지 기다리든지 계속 안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니 시장기능을 약화시킨다"며 "보유과세를 높이려면 거기에 상응하는만큼 거래과세를 낮춰져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중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부동자금이 많을 때는 (공급정책이) 방아쇠가 될 수 있다"며 "공급정책은 필수적이지만 지역 선정이나 접근하는 방법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g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