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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대책,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

"집값 낮추는 대책 함께 있어야 종부세 강화 효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09-14 12:56 송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13일 8번째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 제한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의 대책을 두고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정부 대책은 종부세 인상을 개인 아파트에 국한한 채 규제완화를 고수하고 있어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세제 강화가 효과를 보려면 기존 집값을 낮추는 대책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며 "그래야 다주택자들이 주택가격 하락과 세금 인상에 동시에 부담을 느끼고 집을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의 집값 상승은 도시재생 뉴딜, 여의도·용산 개발, 그린벨트 신도시 개발 등 공급확대책의 영향이 크다"며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판교 신도시를 언급하면서 "판교 신도시는 전매제한이 10년이었음에도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며 "판매용 아파트 중심의 공급 확대는 투기만 부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지가 개선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그 방안이 불분명하다"며 "정부는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겠다고만 언급했는데, 이미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종부세 인상보다는 법 개정 없이 가능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지금도 부동산에 대해서 시세의 40% 내외의 공시가격으로만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구조를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