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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종부세, 집값 못잡아…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확대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확대해 불로소득 원천 차단"
"주택임대사업자 지원, 즉각 폐지해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전형민 기자 | 2018-09-14 11:09 송고 | 2018-09-14 16:59 최종수정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보유세율이 낮아, 정상화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강화만으로 투기를 잡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만 방향을 잡았지만,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원임을 감안하면 14억~18억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해당되는 종부세 인상으로 현재의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 타깃이 잘못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은, 국민 연기금을 통해 주택을 늘리고 다주택자들이 사익화할 불로소득을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흡수하는 게 바른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장 원내대표는 "다주택자를 위한 양도세 중과 등을 확대해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없애지 않고 혜택을 축소하는 것으로 방향 잡았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역할은 하지만 부동산 매매를 확대하는 기능이 없기에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알면서도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차마 폐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즉각 폐지하는 것이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일부 다주택자를 제외하고는 국민 대부분이 불행해지고,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며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받을 것은 받아들이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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