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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 경제지표에 靑, 결국 '최저임금 속도조절' 공식화

8월 고용동향 보고에 靑분위기 무거워…김동연 언급에 동조
靑 "김동연에 충분히 협의할 것…속도조절 고민 갖고있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8-09-12 18:33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9.3/뉴스1

청와대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악화일로 경제지표'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꾀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부진 문제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 등을 언급하고 관계부처 및 당청과 논의해보겠다고 한 데에 부인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이 보고됐고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던 것으로 알려진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달(7월)에 이어 또다시 1만명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한 2690만7000명을 기록했다. 2010년 1월 1만명 감소 후 8년7개월 만에 최저치다.

'출구의 문'은 김 부총리가 열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상황의 대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단위기간 조정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당장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처와 당청에 얘기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8.9.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후 청와대도 김 부총리의 언급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담론에 대해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 방침"이라며 "김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협의할 것이고 충분히 협의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합리적 대안이 정책의 전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저희가 (대안을) 받아봐야 알 수 있겠지만, 청와대에서도 이미 충분히 여러가지 문제들을 많이 해왔고 속도조절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는 지난달 21일에 있던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수단에 관한 입장과 관련, 비슷하면서도 좀 더 진전된 분위기를 띤다.

당시 동일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변경은 없겠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들이 유효한지는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말은 소위 수단이 되는 정책들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는데 이날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처럼 수단이 되는 정책들에 있어 '수정의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인다.

같은 관계자는 이날(1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공식화하는 등 지난달보다 좀 더 나아간 입장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데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는 확고하되, 해당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해지자 최근 들어 이 용어 대신 '포용'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특히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현 정부 3대 경제기조(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는 설명이다.


cho1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