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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추계비용 축소 아냐"

정치권 논란에 진화…"2007년에도 다음 해 예산으로 1948억 원 추계"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김다혜 기자 | 2018-09-12 17:27 송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부 관계자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전달하고 있다. 2018.9.11/뉴스1 © News1 김세현 기자

통일부는 국회에 제출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포함된 비용 추계서에 내년도 예산만 담은 것을 두고 '비용 축소 논란'이 일자 12일 "예산안을 축소하거나 구체화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07년 10.4 선언 관련 비준 동의안 추계서에도 다음 해 예산 추계 1948억 원만 반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통일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비용 추계서에 내년도 예산 추계로 2986억 원을 명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일부가 2008년 9월 10.4 선언 이행의 총 사업 비용으로 14조 3000억 원을 추산해 당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다며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고의로 예산안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14조라는 비용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아니다"라며 "담당자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한번 따져본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비용 추산에 관여한 다른 당국자도 "14조라는 비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보고한 것은 없다"라며 "추산의 근거는 있으나 개략적인 것이고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추계 및 추산 비용은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0.4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총리회담의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며 비용 추계서에 '08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1948억 원 소요'라고 명기한 바 있다.

이날 통일부의 설명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제출된 비준 동의안과 비용 추계서는 2007년과 올해 양식이 같으며 추계 방식도 비슷하다는 뜻이다.

다만 특정 의원실에 보고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추산액이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지금 시점에서 추계할 수 없다"라며 "예를 들어 철도, 도로 협력에서 무엇을 연결하고 무엇을 현대화할지 등의 범위는 너무 넓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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