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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부터 '토지공개념'까지…與 '집값' 고강도 압박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앞두고 힘 실어주기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8-09-12 17:01 송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9.1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대책으로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토지공개념의 필요성까지 강조하며 연일 집값 잡기에 나선 것이다.

토지공개념의 '운'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먼저 뗐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줄이고, 이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모든 국민의 이익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헌법상 토지공개념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은 도입해놓고 실제 20년 가까이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토지는 제한공급제인데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이를 극복할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선도적 모색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당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추미애 전 대표는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토지 불로소득 세금환수'를 주장했고, 지난 3월 청와대가 제출한 대통령 개헌안에도 국가가 필요하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의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통해 이르면 오는 13일 공개될 정부의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에서, 정부가 고강도의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대하겠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뒷받침할 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께서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느슨한 정도의 방향을 얘기한 것"이라며 "당대표의 일성으로 준비되지 못한 무언가가 나온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수십년 간 토지공개념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커 왔기 때문에 (한 번에)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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