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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정상회담 '기대감'…北제재 해제 앞당겨질까?

남북경협, 제재완화 추이에 따라 단계적 추진될 듯
유엔안보리, 10회 대북 제재결의…美 등 독자 제재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8-09-12 14:58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육로로 유럽을 갈 수 있도록 남북 간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기업은 원산 리조트와 마식령 스키장 일대에 투자를 한다'

올해 들어 조성된 한반도 화해무드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높다. 신성장동력 찾기에 고심중인 한국 경제에 남북경협이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쏟아진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수준까지 달성하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국은 대북 협상에서 제재를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어 제재 완화나 해제는 현재 협상 국면에서 주 의제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그렇지만 북미 정상 간 친서가 오간 뒤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려 그간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협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큰 진전을 볼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강해지고 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 뒤에 제재가 해제되는 것이라면 최소 수년이나 십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비핵화가 어느 수준까지만 진행되면 제재 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20% 진행되면 불가역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근거다. 비핵화가 초기에 잘 이뤄지면 그 시점부터는 제재가 풀려도 된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단을 통해 2020년, 즉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점은 북미 간 합의 시 비핵화 이행이 초기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를 낳게 한다.

일반적 비핵화 과정인 동결→신고→사찰→검증→폐기 방식을 통해서는 2년 반이라는 시간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이를 바탕으로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비핵화 4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그는 "2018년 말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절반을 해외 반출하고, 나머지는 2019년 여름까지 반출하며, 핵탄두는 절반은 2019년 말까지, 나머지는 2020년 여름까지 반출출하면서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영구 불능화하고 우라늄농축시설을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전문가들은 비핵화가 이행되면 대북 제재는 순차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경협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남북 경협 여건을 제재 완화 추이에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기존 사업 재개 및 소규모 사업 추가 △소규모 공단 조성 및 유통·식품·건설 등 내수 시장 겨냥한 투자 △에너지·통신·인프라·철강·화학 등 투자 △가전·자동차·ICT 등 대규모 투자 등 4단계로 제시했다.

특히 비핵화 협상이 타결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남북경협은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 추진됐던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권영경 통일연구원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5월호 기고문에 "정전 체제를 해체하는 프로세스가 전개되어 간다면 이후의 남북경협 전개는 이전의 남북경협과 다른 신남북경협 패러다임으로 전개되어 나갈 수 있다"며 "이전엔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경제관계를 맺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한편 북한에 대해 가장 많은 제재를 부여한 곳은 유엔 안보리다. 2006년 10월 14일 북한의 1차 핵실험(10월 9일) 감행을 규탄하고 대북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 구설을 결정하는 결의 1718호를 채택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차례 제재결의를 채택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22일 채택한 2397호다. 북한에 유입되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90% 수준으로 줄이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2016년부터 제재의 초점은 대량살상무기(WMD) 이전 통제에서 경제일반에 대한 타격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도 있다. 특히 미국의 제재는 법률과 행정명령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시 미 금융시스템 이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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