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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일자리 54조원 허공…가계 활력·기업 규제개혁을"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시름에 빠졌는데 정부만 호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9-12 12:02 송고
 

바른미래당은 12일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시름에 빠졌는데 정부만 호황"이라며 "정부는 초과세수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경기불황 지표들을 열거하면서 "오직 정부만 올해도 20조원 가량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작년도 초과세수까지 합치면 무려 34조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초과세수를 잘 썼으면 모를까 일자리를 늘린다며 54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썼지만 오히려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아 돈을 허공에 날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둬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던 상황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겨우 3000명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달 취업자 수 5000명으로도 최악의 고용참사였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자리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 많은 예산을 쓰고도 고작 3000명 취업자 수 증가라면 혈세 54조원을 허공에 태워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는 것만이 우리 경제와 민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