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8.9.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8월 고용이 3000명 증가에 그치고 고용률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제도 등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대해 속도조절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제조업의 경우 조선과 자동차 구조조정으로 고용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아픈 부분은 서비스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왔던 서비스업이 7월 증가폭이 줄다가, 8월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며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시설 관리 등 취약 업종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이 7·8월에 확대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고용상황이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 과제를 추진하고, 보다 긴 시계에서 일자리 상황 정상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연내에 하나의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 부처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겠다"며 "정부 추경으로 지자체 추경이 총 42조9000억 규모로 계획돼있는데, 신속히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총 3조3000억원 재정보강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산업·고용 위기 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목적 예비비도 신속히 추가 투입하겠다"며 "7월에 1730억원 규모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 중에 있지만 9월 중에 다시 상당한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에 추가 지원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기업과 시장에서 하나라도 일자리 만들어내려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며 "시장과 기업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어려움 호소하는 정책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된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당 청와대와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시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 혁신성장 정책 속도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일자리 창출 위해서라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 등 보다 과감한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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