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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출범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9-12 10:03 송고 | 2018-09-12 10:36 최종수정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산업육성을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는 1기 운영반은 교수와 법조인, 업계 종사자 등 민간 위주의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협회와 소관부처, 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향후 총 9회에 걸쳐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개선 연구가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과 법령 개정 방안이 논의되며 공공 블록체인사업,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등이 다뤄지게 된다. 단, 암호화폐 자금모집(ICO)과 코인거래, 거래사이트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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