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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정상회담 후 '판문점 결의안' 논의키로(종합)

"구체적 의무 등 포함되면 그때 결정…지금은 일러"
남북회담 靑초청엔 한목소리로 반발…孫 "예의없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이형진 기자 | 2018-09-11 11:04 송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9.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바른미래당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대신 판문점 선언 등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결의안을 내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당내 결의안 관련 논의는 오는 18~20일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하기로 했다. 당초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결의안을) 수정·보완해서 다시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당 차원 발표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은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합의가 도출된 후에 구체적 의무와 이행사항이 포함되면 그때 결의안이 됐든, 비준 동의안이 됐든 다시 한번 여야가 합의해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은 이른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상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는 문구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결의안) 제목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되면 비핵화에 대한 게 약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가 마련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초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의지가 합의된 점을 환영하고 지지하면서 △북측이 향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조치와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제안 이유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공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가 정부의 비핵화 평화 정착 협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국회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판문점 선언을 거부하는 세력으로 착각과 굴레를 집어넣는 술책을 단호히 배격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비준을 대통령이 빨리 하라. 비준 동의사항은 아니다. 지지 결의안을 우리 당 이름으로 제출해 통과시는 게 낫다"고 거들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8.9.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반면 지상욱 의원은 "화장실 가서 서서 용변 보겠다는, 약간 시기적으로 (남북관계에 관한) 결론이 안 나온 것에 대해 (결의안은) 어중간하다"고 봤다.

이언주 의원도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는 것이랑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결의안 조차도 (비준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서둘러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3차) 남북회담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 진전상황을 봐가며 최소한 진성성을 보게 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북한이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필요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전날(10일) 청와대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의 동행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손 대표는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쭉 데려가서 뭐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자회견은) 사실 좀 언짢았다.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이번 제안은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이다.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집중하시길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삼권분립이 된 나라에서 국회의장단이 대통령이 역할 하는데 사실상 수행하러 간다는 것은 법리에도 안 맞고 국회의 권위에도 안 맞는 일"이라며 "대통령께서 평양 김정은 회담하러 가는데 동행해주지 않으면 남북관계 협조하지 않는 야당이라고 색깔론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금까지 남북문제에 있어 이 정부가 야당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한 적이 있나. 정보를 준 적이 있나. 한번도 한 적 없다가 '정상회담하니, 같이 가자'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반대한 세력에 언제 대화를 요구했나, 제대로 이견을 해소했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