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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북도당 진주산업 허가취소 소송 항소 촉구

“1심 패소는 안일한 청주시 대응 탓”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8-08-23 14:12 송고
정의당 충북도당은 2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현 클렌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소송에 안일하게 대응한 청주시는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News1

정의당 충북도당은 23일 “진주산업(현 클렌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소송에 안일하게 대응한 청주시는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이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도당은 “재판부는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용량 이상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시가 환경부회신을 근거로 승소를 과신했거나 재판과정서 세밀하고 철저히 대응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는 즉각 항소 뒤 시민 생명과 안전 관점에서 세밀하고 철저히 재판에 대응하라”며 “지역에 산재한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 과정에서 시의회 및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청석 북이면주민협의체위원장은 “행정에서 결정한 것을 재판부가 바꾼다면 주민들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 혼란과 피해를 생각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항소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g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