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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북 “옛 진주산업 소송 패소는 안일한 청주시 대응 탓”

(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18-08-22 16:02 송고
© News1

정의당 충북도당이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청주시에 책임을 따져 물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22일 보도 자료를 내 “청주시의 안일한 법해석과 대응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는 환경부 회신을 근거로 승소를 과신했거나 재판과정에 세밀하고 철저히 대응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엉뚱한 법 적용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인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청주시의 책임을 따져 물은 것이다.

충북도당은 “청주시는 즉각 항소하라”며 “차제에 청주지역에 산재한 폐기물 소각시설 전체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폐기물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 시의회, 시민감시단의 참여를 보장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23일 오전 11시30분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진주산업 1심 판결 결과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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