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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당정청, 고용쇼크에 실효성 없는 세금 퍼주기"

"땜질식 처방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8-19 16:50 송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 쇼크' 대책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 쇼크' 대책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바른미래당은 19일 당·정·청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데 대해 "실효성 없는 세금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문재인 정부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이 고용쇼크에 대한 대책으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세금 퍼주기 재정정책으로 경제폭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보다도 훨씬 많은 천문학적인 재정투입을 해서 받은 일자리 성적표가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아직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우리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 주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에 또다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권력에 굴복하는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에 과감한 투자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지금의 경제위기상황을 벗어날 것"이라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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