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자동차 결함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리콜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동차 결함신고 및 리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결함신고는 2016년 4383건에서 2107년 5428건으로 늘어났다. 2018년엔 6월까지 3304건이 접수돼 매년 25%씩 증가했다.운전자 및 동승자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시동꺼짐' 결함 신고는 3년간 569건이었고, 이중 '고속도로 주행 중 시동꺼짐' 신고는 28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결함 신고를 접수하고 위해성이 판정된 차종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2017년 쌍용차의 코란도 스포츠는 저온시 전원이 꺼지는 결함에도 리콜 이행률이 59.5%에 그쳤다.2015년 기아차 모하비는 '앞유리 열선 과열로 인한 크랙 발생'으로 리콜을 권고받았지만 이행률은 0.3%였다.

2016년 현대차 베라크루즈 역시 앞유리 열선 문제로 리콜을 권고받았지만 이행률은 0.2%였다.

같은 해 르노삼성의 뉴SM3도 윈도우 모터 고정 볼트 풀림 문제도 이행률 0.2%로 저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BMW 화재사건처럼 중대한 결함에도 기업의 리콜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소비자원의 리콜권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고, 리콜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원의 리콜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은 기업별 리콜권고 불이행 현황과 불이행 순위를 수시로 발표하고 정부 각 부처에 강제리콜 명령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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