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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교착상태서 시진핑 방북…'비핵화 협상' 변수로 작용?

中 한반도 핵심 행위자 참여 의지
美 '중국 배후론' 거론 북중 밀착 견제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8-08-19 15:10 송고 | 2018-08-19 20:44 최종수정
2018.6.20/뉴스1 © News1 
2018.6.20/뉴스1 © News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가시화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북미 협상 교착 때마다 '중국 배후론'을 꺼내든 미국 입장은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 선발대는 지난주께 평양에 도착, 북한 측과 북중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여행사들이 중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에게 단체관광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정부 대표단의 방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주석으로는 13년만의 방북인 시진핑 주석의 방북 시기는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9·9절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핵심 행위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연일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과 일관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북미 협상 국면에서 '북한의 후원자' 지위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중국을 통해 체제보장, 경제 제재 이완 등 발전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해, 북중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바라보는 미국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핵 신고 혹은 검증 없이는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은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텄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북한을 확실한 비핵화로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취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의 조치를 거론하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중국은 북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 북한이 이른바 '단계적·동시적'인 조치를 언급했던 자리는 지난 3월 개최된 첫번째 북중 정상회담에서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졌던 이달 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지금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하며, 미국도 북한의 합리적 관심을 중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를 긍정적 조치로 평가하는 동시에 미국이 이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북중 간 밀착이 강화되자 미국 역시 공개적으로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북미 간 관계는 매우 좋아보이지만 아마도 중국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고, 지난달 31일에도 "중국이 끼어들어 우리를 방해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중국 배후론을 거론함으로써 북중 간 밀착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진핑 방북의 핵심 변수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현재까지도 북미 간 판문점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북미 간 협상이 잘 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북한다면 성과에 대한 부담은 줄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비판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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