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노동신문) 2018.6.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종전선언 논의에 본격적으로 '균열'을 내는 모양새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9.9절) 70주년을 계기로 방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13년 만에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성사되는 의미 있는 행보가 된다.

특히 북한이 국가적 '대축전'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정권 수립 기념일에 맞춰 방북한다면 북중 간 밀착을 대내외에 공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북한의 입장에선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협상 판에 또 다른 변수를 개입시키며 돌파구를 찾을 기회가 된다.

중국 역시 불리한 형세로 진행되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을 새로운 '카드'로 설정하고 미국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이 9.9절로 확정될 경우 시 주석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주석단에 나란히 선 모습은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행보와 함께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를 '정치적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것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8일자 보도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정치적 선언'이라는 수사를 처음으로 구사했다.

이를 두고도 향후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개입을 유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종전선언 논의에 '당연 참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 논의를 다자간 협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종전선언 논의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추진돼야 한다는 이유지만, 내부적으로는 종전선언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하는 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의 개입이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향후 전개될 종전선언 논의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보상조치로 논의되고 있는만큼,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의 행보가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이 먼저 종전선언 논의를 국제법적 효력은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하고 나설 경우 미국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종전선언에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의 참여를 막을 명분이 없는데다, 향후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중국의 개입 명분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북미 양자 협상으로 진행되던 비핵화 협상 및 종전선언 논의의 판을 '남·북·미·중'으로 확장하기 위한 본격 행보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발(發) 북미·북중·남북 정상회담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 역시 이 같은 행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그간 비핵화 협상의 최대 분기점 혹은 데드라인으로 9월 유엔 총회 등이 거론됐으나 전문가들은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새 타임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등 의미 있는 대외적 정치행보에도 불구하고 조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선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한 '한 수'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협상의 새 돌파구를 찾기 위해 중국을 지렛대로 삼는 것과 동시에, 11월 전 비핵화 협상에서의 성과를 원하는 미국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비핵화 협상의 새 활로를 뚫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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