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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최근 '외국인력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였다.다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부담이 높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 가운데 평균 주당 외국인 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파악됐다.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할 경우 7.9시간을 줄여야 하며 이에 따른 외국 인력 부족률은 12.8%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와 관련, 북한 근로자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조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인력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66.7%로 집계됐다. 의사 소통과 인건비 등에서 북한 인력 자원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있는 셈이다.북한 인력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는 업체의 70% 가량은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이 지급되면서 중소제조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인원을 늘리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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