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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종료 D-10…수사연장, 김경수 신병확보에 달려

허익범 특검 임명 80일째…뚜렷한 성과 부족 평가
노회찬·송인배 별건수사 논란도…백원우 소환 임박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이철 기자, 이유지 기자 | 2018-08-15 05:00 송고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 2018.7.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 2018.7.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80일간의 대장정을 걸어온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5일로 수사기간 종료 열흘을 앞두게 됐다. 특검법상 1차례, 30일간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한 만큼 허 특검의 신청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신병처리 확보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추가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빈손 특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허 특검은 지난 6월7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아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본격 수사에 앞서 준비기간 20일을 갖고 수사팀 인선과 검경으로부터 이첩받은 자료 분석에 집중했다.

허 특검은 김대호(60·19기)·박상융(59·19기)·최득신(52·25기) 3명의 특검보를 선임하고 고검 부장급검사인 방봉혁 수사팀장(56·21기)을 영입했다. 디지털 포렌식팀과 자금추적팀, 인지수사 등 3팀으로 구성했고 특검의 입은 박상융 특검보가 맡았다.

준비기간을 마친 특검팀은 6월27일 수사를 개시하고 이튿날 드루킹과 공범 등 4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 했다. 이어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도모(61·필명 '아보카')·윤모(46·'삶의 축제') 변호사를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특검팀이 경기 파주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현장조사에서 휴대전화 21대, 유심카드 53개를 확보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팀은 경공모 창고를 압수수색하며 새로운 증거물 확보에 집중했다.

특검팀은 7월17일 드루킹의 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의 당사자로 알려진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면서 첫 강제 신병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특검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수사망이 좁혀오자 노 전 의원은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특검이 주력해온 불법정치자금 수사가 미궁에 빠지는 한편, 별건수사 논란이 불거지며 수사가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

잠행을 거듭하던 특검팀은 경공모 핵심 회원인 '초뽀' 김모씨(43)와 '트렐로' 강모씨(47) 구속을 계기로 다시 활기를 띄는 듯했다. 8월 들어선 김경수 경남지사의 집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류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선거법위반 피의자로 입건하고 8월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38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드루킹과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등 김 지사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상황에 대한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차 수사가 주춤한 상황이다. 킹크랩 시연을 경공모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했다고 주장해온 김씨가 대질신문때 김 지사와 독대 자리에서 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실어온 특검팀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날까지 엿새째 신병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52) 소환조사 이후 김 지사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그 결과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 수사동력이 확보돼 연장론이 힘을 얻는 반면, 기각되면 '빈손 특검'으로 흐지부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백 비서관과 참고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중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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