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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은산분리 완화' 당내 진통…일부 반발에 8월국회 처리 '고심'

원내대표 중심 '지속 설득' 예정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2018-08-10 19:41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8.7/뉴스1

최근 청와대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경제살리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당 내 반발에 부딪혀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야당과 즉각 합의하며 '입법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당 내 은산분리 관련 입장이 합의 과정 없이 바뀌었다며 토론 등을 요구,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은산분리와 관련된 쟁점이 어떻게 해소됐는지 알고 싶은 의원들이 있다"며 "논의와 절차를 통해 당론을 변경하는 과정을 밟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라고 추가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과의 합의대로 8월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을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발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며 은산분리 입장에 대해 당내 '접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은산분리의 큰 원칙이 무너진 건 아니다"라며 "은행법을 고치는게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안에 합의한 것"이라며 법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동안 은산분리와 관련해 강한 목소리를 내 온 분들을 개별적으로 다 만나 설득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계속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지도부가 반발 여론과 접점을 찾을 것을 시사했다. 그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소신껏 활동해 온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그분들과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당내 세부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 내 설득 과정과 함께 원내지도부는 입법 개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전날(9일) 브리핑을 통해, 은산분리의 대원칙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 "어디까지나 인터넷 전문은행에 국한된 것이며, 기존 제조업 중심의 재벌 대기업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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