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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세번 외친 '협치' 후반기 국회선 가능?…도처에 지뢰밭

여야 원내대표, 방미 앞두고 일제히 '협치' 한목소리
첨예한 대립 현안 앞둬…'공허한 메아리' 지적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8-07-19 17:57 송고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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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제20대 후반기 국회에서 '협치'가 최대 화두로 꼽힌다.

국회가 5당, 4교섭단체 체제로 과거에 비해 세분화돼 서로를 향한 이해와 협력이 절실해진데다, 대치 정국에 이은 장기 공전으로 인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1만건을 넘기면서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문회' '개헌' 등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협치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협치'를 언급하며 후반기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문 의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는 서로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서 협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3일 의장 수락 연설에서도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라며 거듭 강조했다.
원내 사령탑인 각당 원내대표들도 18일 방미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치'와 '협력'을 언급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통상 분야에 있어서 5당이 초당적인 협력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5당 원내대표의 방미 자체에 '협치'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방미 기간을 통해 진정한 협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방미 기간 더 많은 협의와 스킨십을 가져서, 국회에 다시 돌아오면 여러가지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등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많은 일을 해내는 초석으로 삼겠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각각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협치의 국회로 한목소리를 내자" "여야가 초당적으로 보조를 맞추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며 후반기 국회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처럼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협치를 언급하고 나선 데에는 '빈손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원내대표들의 발언처럼 방미 후 여야 협치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 줄줄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당장 민갑룡 경찰청장 청문회와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코앞에 닥쳐있다. 여당은 치안총수·사법부의 공백을 이유로 무난한 청문회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보수 야당에서는 이를 '코드 인사'로 정의하고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문 의장이 취임일성으로 언급한 개헌 문제도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9월 정기 국회에서부터 '연내 개헌'을 주장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협치'라는 같은 단어를 말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과 의미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도 나와 관심이 모인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9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여당의 입장에서 협치는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정 운영에 협조하라는 뜻이고, 야당이 말하는 협치는 국정이 집권여당의 독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서로 '협치'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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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ve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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