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 정의당 대변인. © News1 안은나 기자 |
정의당은 19일 세월호 참사 발생 4년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국가의 책임을 확인한만큼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국민이 숨져가도록 방조한 큰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최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4년 하고도 3개월이 넘었다"며 "이같은 대형 참사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데 길고도 긴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촛불혁명의 시작은 세월호였다"며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자격없는 대통령을 내쫓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아울러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번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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