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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아랍 지우기'…'유대민족국 기본법' 제정

"유대인 공동체 설립이 국가이익"
아랍계 정통성 부정으로 논란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8-07-19 15:56 송고 | 2018-07-19 15:57 최종수정
(자료사진) © AFP=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국가 정체성을 '유대민족의 나라'로 규정하는 법안(유대민족국가 기본법)을 제정했다. 자국 내 아랍인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AFP통신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는 이날 유대민족국가 기본법을 찬성 62표, 반대 55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대인의 국가라고 규정하고, 더 많은 유대인을 정착시켜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을 국가 이익으로 지정한다.

또한 유대인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를 유일한 국어로 규정하고, 아랍어는 공용어로 격하했다. 수도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역사적인 고향으로서 '전체적이고 단합된' 도시여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하지만 기본법이 시행되면 이스라엘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아랍인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정체성이 부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유대인의 정통성만 인정한다는 차별 요소가 법안 곳곳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친아랍 및 중도성향 의원들은 기본법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왔다. 이스라엘 내 아랍시민은 이미 교육·주거 등 사회적으로 '2등 시민' 대우를 받고 있는데, 법안이 적용된다면 유대인과 차별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법안이 통과되자 "결정적인 순간"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최근 기본법 제정을 옹호하며 "우리는 이스라엘 민주주의 속 시민권리를 보장하겠지만, 다수(유대인)파도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수파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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