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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김용범 "삼바 공시누락 고의…삼성 승계 관련성 판단 어려워"

"금감원과 교착상태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시장 혼란"
"금감원, 빠른 시일 내에 감리해야…엄중한 "명령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김태헌 기자 | 2018-07-12 17:50 송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2015년 회계기준 지분가치 평가방식 변경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삼바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발표하고 있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에 열린 임시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를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 했다. 2018.7.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7월 중순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앞당기게 된 배경은, 금융감독원에서 새로 의견을 낸 것이 있는지.
▶금감원이 새롭게 조치안을 수정해 추가로 보고한 것은 없다. 지난 4차 회의 때 보고한 건을 제출해 논의했다. 원안 수준으로는 2015년만 조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 그 원안을 구체화하거나 선택지를 넓히지 않고는 조치할 수 없는 상태다. 현행 법령상 감리 주체는 증선위고 감리 집행, 조사 주체, 조치안 작성은 금감원이다. 현행 법령상 증선위와 금감원의 권한 배분 체계에 대해 조치를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심의를 종결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적사항에 대해 감리하고 안건을 만들어오면 심의하는 게 최선이다.

-2015년 지분가치 평가방식 변경 적정성 여부 판단 유보는 사실상 보류지 않나.
▶새로운 안건에 대한 새로운 감리를 할 것이다. 종결이다.

-시장 혼란이 커진 건 아닌지.
▶증선위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 조치안 작성은 금감원에 위탁돼 있다. 증선위는 그 조치안을 갖고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 그간 금감원과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조치안 수정에 금감원이 난색을 보였다. 금감원과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게 오히려 시장 혼란이 커진다고 봤다.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종결하기로 했다.

-증선위원 소수 의견은 없었나.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종결하고 새로운 감리를 해 별도로 논의하자, 그게 최선이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찬반은 없었다.

-공시누락을 고의로 보는 이유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으로 그 근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애초 안건 심의 전에 삼성그룹 승계 구도 관련 문제도 다룰 거라고 했는데.
▶이전에 삼바 연관된 회사에 2014년, 2015년 합병이나 상장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봤다. 다만 증선위는 회계처리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한다. 이번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로 본 것이 합병비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오늘 조치가 상장폐지와 연관돼 있나.
▶심의 결과가 회계 처리상 숫자와 관련 없는 주석에 관한 것이기에 규정상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은 아니다.

-금감원이 새로운 감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한다면 기한이 있나.
▶기한은 없지만 금감원이 빠른 시일 내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 새로운 감리를 하라는 건 증선위의 엄중한 명령이다.


ddakb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