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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관세부과 강행, 미국 몰락 앞당기는 자충수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7-06 13:23 송고 | 2018-07-06 23:15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어치에 25%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는 대선 캠페인 기간부터 중국이 미국의 직업을 빼앗아갔다며 집권하면 대중 무역보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렇다면 ‘팩트체크’를 해보자. 미국의 5월 실업률은 3.8%로, 2000년래 최저다. 미국이 중국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긴 했다. 그러나 공해배출 산업만 뺏겼다. 미국은 공해 산업을 중국으로 이전한 대신 IT 부분에서 공해 없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2차 대전 후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미국은 자유무역의 수호천사였다.

자유무역이 없었다면 미국의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없었을 것이며, 미국의 소비자들이 월마트에서 그토록 싼 가격에 생필품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자유무역 덕분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없는 장기 호황을 구가할 수 있었다. 

자유무역의 최고 수혜자가 미국인 것이다. 중국 등 제 3세계는 ‘임금’이라는 작은 떡고물만 챙겨 먹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를 강행한 것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는 물론 미국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명품 오토바이 브랜드인 할리 데이비슨 등 일부 제조업체들이 보복관세를 피해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역전쟁을 벌인다고 했지만 일자리가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미심장한 것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업체이자 미국 최대 고용기업 중 하나인 제너럴 모터스(GM)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점이다.

GM은 지난달 29일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관세부과로 생산단가가 올라가면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제품가격 상승은 수요감소를 불러오며, 수요감소는 직원해고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정치논리와 차제에 중국을 길들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중국은 이미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추월했을 정도로 욱일승천의 기세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이 아니면 미국이 중국을 길들일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그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이 무리수를 낳은 것이다. 미국이 ‘미국 우선’이란 구호로 폐쇄정책을 쓰는데 비해 중국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챔피언을 자임하며 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국내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생기는 패권 공백을 메우며 세계적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다.

역사 이래 ‘개방은 번영 폐쇄는 몰락’이라는 법칙에서 예외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미국의 이번 무리수가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을 앞당기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였다. 그런데 그의 정책은 오히려 ‘Make China great again’이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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