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김학용 "국방부, 처신 가볍고 존재 미약…연합훈련해야"

"북핵 사라지면 모든 위협 사라지나? 낙관론 경계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6-24 11:02 송고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긴급 조찬좌담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전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5.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긴급 조찬좌담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전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5.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한국전쟁 발발 68주년을 하루 앞두고 요즘 국방부 소식을 접할 때마다 '처신은 가볍고, 존재는 미약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의 생명인 각종 훈련중단은 너무나 쉽게 당연시 되고 있고, '싸우면 이기는 강한군대'를 만들겠다던 송영무 장관의 '국방개혁 2.0'은 북한을 자극시킬 수 있는 신(新)작전수행개념을 수정하느라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사드' 또한 완전배치를 위한 실무협의가 1년 가까이 중단된 채 방치돼 현 정부 임기 내 배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북한을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할 정찰위성사업도 진척되지 못하는 등 우리 군 곳곳에서 안보 빗장이 과도하게 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 중단문제는 북한의 핵폐기 유도를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문제삼지 않은 우리 군 단독 훈련마저 연기한 것은 분명 지나친 결정"이라며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언한 현 정부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한 자체훈련마저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북한의 핵이지만,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핵뿐만 아니라 장사정포를 위시한 재래식 무기와 생화학무기도 포함된다"며 "이 모든 위협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을 포기하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군인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월 한미연합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기간 중 우리 군의 자체적인 군사훈련 실시 △연합훈련 재개를 위한 한미간 후속 논의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비핵화 절차와 상관없이 지속돼야 한다"며 "마치 북핵이 사라지면 모든 위협이 사라질 것이라는 과도한 낙관론이 지금 우리 군이 경계해야 제1의 위험요소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pej8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