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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정상회담은 자신감에 찬 협상가 도널드 트럼프, 신념의 피스메이커 문재인, 야심찬 독재자 김정은 3인의 공동작품"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은 누구 한명의 충동이나 동기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3인의 이익구조가 맞아떨어진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나 미국의 정권교체같은 큰 변화가 없는 한 이 구조는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봉근 연구부장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는 "기존의 비핵화 해법을 국제법적·규범적 접근에서 정치적·거래적 접근법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연구부장은 "모든 국제사회의 이론 사례적 연구 결과를 볼 때 한 국가가 핵무장을 결정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정해져 있다. 바로 안보와 국내 정치적 이유"라며 "그간은 북한이 안보 문제 때문에 핵무장을 해온 것을 알면서도 일방적인 포기만을 요구했으나 이제는 접근법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무장 원인이 적대관계라면 그것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비핵화가 가능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방식, 즉 정치적 주고받기식의 거래적 방법으로 미국의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전환됐다는 것이다.

그는 북미간 합의문에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와 시한이 빠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상회담 합의문은 북미 정상간 정치적 합의이고 후속 고위급 협상이 본격 비핵화 협상"이라며 "정상간 정치적 합의로 ‘잘해보자’고 한 것이고, 부차적인 문제는 밑에 장관들이 합의하도록 하는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반박했다.

또 정상회담 이후 아직 북한의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해야할 일(후속 조치)을 미뤄 외부의 압박에 의해 하기보다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주동적으로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본격 시작되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 연구부장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으로 여겨지는 '보유 핵탄두와 핵무기 폐기'는 아직 남아있는 최대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 조치가 20%만 이뤄지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결국 핵심은 핵물질과 핵탄두"라며 "정말 이 핵심에 들어갈 수 있다면 10%만 하더라도 성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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