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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계정(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의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총수입은 815조원을 기록해 전년도 770조9000억원에 비해 44조1000억원(5.7%) 증가했다.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761조3000억원으로 전년도 723조3000억원보다 38조원(5.3%) 늘었다. 공공부문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3조7000억원으로 전년도 47조7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도 2012년 6.0% 이후 가장 높은 5.7%를 기록했다.

공공부문계정은 한은이 2014년 4월 처음 발표한 통계자료다. 한 해 동안 이뤄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로 볼 수 있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수입과 수지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늘어난 것은 세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조세 수입은 348조6000억원으로 2016년 320조7000억원보다 27조9000억원(8.7%) 증가했다. 반면 전년 대비 매출액과 사회부담금 수입 증가액은 각각 4조1000억원, 7조2000억원에 그쳤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인 덕분에 공공부문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까지 늘어났다는 의미다.가장 규모가 큰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부문만 봤을 때도 비슷하다. 지난해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610조2000억원으로 전년도 568조7000억원보다 41조5000억원(7.3%)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이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사회에 푼 자금도 늘었다. 지난해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561조4000억원으로 2016년 529조7000억원보다 31조7000억원(6.0%) 늘었다.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 지출 증가가 일부 작용했다.

부문별로는 중앙정부의 적자 폭이 축소되고, 지방정부의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사회보장기금의 흑자 폭은 소폭 줄었다. 중앙정부는 조세 수입 증가 덕분에 적자 규모(3조7000억원)가 전년도(12조5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지방정부는 지방세 등 수입이 복지 및 투자 지출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정부의 흑자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2016년 43조3000억원보다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4조7000억원으로 전년도 172조1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1.5%) 증가한 데 그쳤다. 부동산 개발 공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난 영향이었다.

아울러 금융공기업(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의 총수입은 35조원으로 2016년 34조8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증가했다. 예금 및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이 증가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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