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정부합의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하고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직접 수사권을 주는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2018.6.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찰권의 지방분권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文 임기내 전국 확대

자치경찰제는 시장·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 국가경찰제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지만 자치경찰제는 지역별로 권한을 나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앞서 검찰은 수사종결권을 넘겨주면서 자치경찰제의 동시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검찰 입장에선 경찰의 권한이 커진만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이를 분권화 시키겠다는 의도였다. 특히 검찰은 시범실시가 아니라 전국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수사종결권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수사권·수사종결권 이관은 즉시 진행하겠다며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의 취지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에 시행하는 시기인)2022년에 하자는(수사권·수사종결권 이관) 것이지만 그건 곤란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2022년은 대통령 임기 말이고 한창 대선이 진행될 때라 현실화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생·치안·교통 등 권한 위임…지역별 치안서비스 격차 과제도

자치경찰에게 맡길 수사 종류와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는 향후 정부 부처, 경찰 등이 협의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큰 틀에서는 치안, 민생, 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 밀착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권한 분산을 위해 '일반적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가정폭력, 음주운전 단속 등 지역과 밀착되거나 경미한 사안들에 대해서만 자치경찰에게 수사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경찰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 재정상황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분권화로 다른 지역 경찰과의 업무 협조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경찰이 지방 정부 영향력에 휘둘리면서 정치화·토착세력화 등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시범실시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은 후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갖지 않는다"며 "수사권 조정은 범죄수사의 문제고, 이는 중앙에서 일정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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