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 만든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현장검토분 공개 후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1DB) © News1 장수영 기자

내년 초등학교 5·6학년과 2020년 중·고교생들이 배우게 될 역사 교과서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된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설명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도 '민주주의'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5월31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역사·한국사 과목은 2020년 중·고교 1학년부터 새 교육과정(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로 배운다. 중·고교 교육과정에 맞춰 초등학교 5·6학년이 배우는 사회(역사) 교육과정의 용어도 수정했다. 초등학교 5·6학년은 내년부터 새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새로 마련한 교육과정은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영역과 고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지금까지 역사 과목은 중·고교에서 비슷한 내용을 중복해서 배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영역은 전근대사, 고교 한국사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했다.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영역은 전근대사는 통사,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했다. 반대로 고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주제 중심, 근현대사는 통사로 구성했다. 중학교 역사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역사①) 한국사(역사②)를 학습하도록 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던 용어들도 일부 수정했다. 국정교과서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서술한 것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게 대표적이다.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보는 것은 뉴라이트계열 학자들의 '건국절' 개념을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보면 항일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친일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게 핵심이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용어도 '민주주의'로 바꿨다. 교육부에 따르면,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 민주주의'로 바뀐 것은 이명박정부인 2011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다. 이전까지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논란이 됐던 '6·25 남침'은 교육과정에 분명하게 명시했다.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이라고 '남침'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7월말 교육과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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