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베이징에서 단독회동을 갖고 양국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21일 보도했다.(노동신문) 2018.6.21/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북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면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북미간 후속 고위급회담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등 향후 대응 관련 긴밀한 조율을 했을 것으로 보여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뒤 20일 귀국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시 주석과 8시간 반을 함께 보내며 중국과의 밀착관계를 다시 한번 과시하는 등 북중 결속에 주력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양 정상이 "새로운 정세 하에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21일 보도는 향후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로 인한 정세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겠다는 것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같은 김 위원장의 행보는 곧 있을 북미간 고위급 회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중 경제 협력 움직임을 두고는 상반된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의 선(先)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이 북미 비핵화 협상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김 위원장의 경제 발전 의지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안보와 경제 우려 해소 두가지를 요구했는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미국의 정치 구조상 대북 제재 해제는 당장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중국이 해소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싱가포르통신정보부 제공) 2018.6.12/뉴스1

당장은 한미가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 조치를 발표하는 등 먼저 성의 표시를 하면서 북한도 조만간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로 화답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분위기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중서부의 미네소타주 덜루스 유세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전사자 영웅들의 유해를 돌려받았다"며 공동성명에서 약속했던 미군 유해 송환이 이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정상회담 당시 구두로 합의한 미사일 엔진 시험발사장 폐기 관련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등 폐기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외에도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 이행 원칙, 신고·사찰·검증 방법, 초기 단계의 이행 대상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특히 미국은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관련 검증(V)과 불가역(I)을 관철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신고·사찰·검증 절차와 방법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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