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DB)© News1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6개월 계도기간을 요청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제안에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현대자동차 충칭 공장 방문 등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통은 이뤄졌으나 경제단체 정책건의에 정부 고위관계자가 긍정 반응을 보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전 정권 국정농단 사건에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연관되며 경제단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으나 손경식 회장을 앞세운 경총이 대정부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개선에 정책초점을 맞췄던 정부가 기업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진다.

이낙연 총리는 2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경총이 제안한 '근로시간 단축 단속 및 처벌의 6개월 유예' 제안을 경제부처들 중심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이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제단체 정책건의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첫 사례다. 이 총리 발언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모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경기진작 속도보다 매우 빠르게 추진되자 경제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데다 고용 확대와 분배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다보면 제도가 연착륙하기 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계가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추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던 배경이다.

이 총리 역시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경총 제안은 필요한 조치"라는 취지로 경제부처 협의를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지속 확대해 장기적으로 고임금 시대로 가야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하는데 이에 대한 제안을 정부가 합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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