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탈퇴, 탈퇴, 탈퇴'… 국제사회와 멀어지는 美

유엔인권이사회서 이탈…올해만 두번째 '탈퇴'
겉으론 反이스라엘 문제…분담금·자국이익 우선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8-06-20 10:48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산하 기구인 인권이사회(UNHRC) 탈퇴 방침을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멀어지는 미국의 행보는 올해만 이란핵합의(JCPOA) 탈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시곗바늘을 조금 더 되돌려보면 미국은 지난해 파리기후변화 협정과 유엔의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에서 탈퇴한 전력도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개혁하려는 우리의 싸움에 동참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며 탈퇴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006년 제네바에서 세계 인권 보호와 촉진을 위해 설립된 유엔의 대표 조직이다. 미국은 설립 초기 가입하지 않았다가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하면서 가입했다.

미국이 내세운 탈퇴 명분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유엔인권이사회의 반감이다. 헤일리 대사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많은 회원국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며 유엔인권이사회 탈퇴를 줄곧 시사해왔다.

미국이 지난해 유네스코를 탈퇴할 때도 내세운 이유는 반(反)이스라엘 성향이었다. 미국은 당시 유네스코가 영토 관할권을 두고 분쟁 중인 서안지구 헤브론 구(舊) 시가지를 팔레스타인의 유산으로 등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처럼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이탈하는 이유로는 우선 분담금 문제가 꼽힌다. 이스라엘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국제기구에 많은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이 미 강경 우파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유엔의 2018~2019 회계연도 예산안은 53억9600만달러(약 6조원)로, 직전보다 2억8500만달러가 줄어든 금액이다. 이는 미국이 유엔부담 분담금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지난해 유네스코 일반 예산의 22%를 책임진 고액의 스폰서였는데, 유네스코를 탈퇴하면서 분담금 부담도 덜게 됐다.

한편으로는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히 '실익'을 좇는 '트럼프식 외교'가 이번 유엔인권위원회 탈퇴 결정에서 또다시 발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핵합의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할 때도 자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넣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 AFP=뉴스1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 AFP=뉴스1



wonjun4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