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험프리스에서 아파치(AH-64)헬기가 이륙을 하고 있다.  2018.4.2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보수 성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JS)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설을 17일(현지시간) 게재해 관심이 모인다. WSJ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무척 도발적"이라 칭하며 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러시아와 중국은 기뻐했지만 미 동맹국들은 그렇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늦 겨울이나 초봄에 열리는 독수리훈련(Foal Eagle) 중단의 뜻을 나타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 양보 차원에서 이같이 제안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인 인질 석방과 전사자 유해 송환은 위협 감소 행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위협을 제거하려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병력 철수를 요청해 서울이 장사정포 사거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하며 "이것은 선의 제안으로서 훈련 중단을 정당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에는 북한군이 실전 배치하고 있는 약 4800여문의 장사정포 가운데 약 1000여문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 개 대대 등에 속한 350여문은 남측에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간주돼왔다.

사설은 또 "주한미군을 비핵화 회담에서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훈련(중단)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민주적인 동맹국들과 함께 하는 미군은 테러지원국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납세자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 정부는 미군의 험프리 기지 건설 비용 110억 달러 중 100억 달러 이상을 부담했다는 사실과 주한미군 운용비 거의 절반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사설은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단념시킬 뿐 아니라 한국 외교 정책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통제 확대를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 대만과 같은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하고 확실하게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재고돼야 하는 것이지만 그 때까지 미군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거래에서 전표가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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